편찬위원회 도장을 무단 사용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한 교육부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받아.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16일 교육부 전 직원 A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며 무죄 선고.
재판부는 A 씨가 받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
A씨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편찬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중요 위치에 있으며 교과서 수정 절차를 잘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에 A 씨는 항소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다며 교과서 수정은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며 실무자는 이를 주도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 결국 무죄로.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
옛말 한마디: 한강 물이 제 곬으로 흐른다
모든 일은 반드시 순리대로 된다는 뜻으로 대개 죄지은 사람에게 벌이 돌아감을 이르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