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또다시 불리한 진술이 나왔다. 지난 2018년 특별채용 심사 당시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전직 교육청 간부 A씨가 “교육감이 원하니 눈가리고 아웅하더라도 묘수를 찾아보자”며 동료 위원들에게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 측은 “부교육감을 비롯 주요 간부와 인사팀 실무진들이 특별채용이 위법하다며 반대하자 한 인사위원이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해서 묘수를 찾아보자는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특별채용이 미리 대상자를 정해놓고 진행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검찰 측과 통화에서 “꼭 (5명을 특별채용)해야 한다면 국장 등 직원들이 힘들어하니 교육청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가 특별채용 요건이 해직교사 5명에게 맞춤형이어서 교육청 직원들이 부담을 느낀 것을 보고 용어를 좀 순화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특별채용)문호를 개방한 뒤 면접에 과정에서 커트하자는 의미라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변호인단은 “특별채용 요건 중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등의 표현이 인사위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용어를 순화하자는 의미에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일뿐 특별채용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가 인사위원들에게 특정인을 배려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한 모씨가 “000 쌤은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 생각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포렌식을 통해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모씨는 “000씨가 특별채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더불어 조 교육감은 이들 5명 이외에 전교조 해직교사 3명에 대해서도 특별채용으로 교단에 복귀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인 이을재, 송원재, 김민석 씨 등을 특별채용으로 교단에 복귀 싶다는 의사를 간부 직원들에게 밝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지난 2021년 5월 2일 한 간부 직원에게 보낸 텔레그램에서 “이번에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특별채용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 이들을 복직시키지 못해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검찰이 공개한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내부 문건에는 ‘이을재, 송원재 씨 등 해직교사들이 사면·복권되지 않아 특별채용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면·복권이 이뤄지면 복직을 추진한다’고 적혀있다.
조 교육감은 전 비서실장 한모씨와 함께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게 해서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 보고 있다.
이 사건은 ‘1호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개월여 수사하다 지난해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과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