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계약제교원 구인대란으로 현재 학교는 채용 업무 부담, 보결 부담, 학습권 침해 우려까지 3중고를 겪고 있다”며, “퇴직교원 등을 활용한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인력풀 구축과 현장 지원체제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현재 학교 현장이 기간제교사?시간강사 등 계약제 교원 구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감염, 교권 침해 등 다양한 이유로 교사들의 병가, 연가, 휴직이 늘고 있지만 대체인력을 사실상 구할 수 없어서다. “현장 교원들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과 학생의 교권침해, 학부모 악성민원, 심리치료 등에 따른 병가, 연가, 휴직 등이 늘고 있다”며, “특히 장기간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누적된 피로와 질병으로 인한 병가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가 구인에 실패하면 교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진다고 교총은 주장했다. 교사들의 보강으로 수업 부담이 증가하고, 자습이 진행되기도 해 수업결손이 생기며, 초등도 보결로 인한 시수 증가 문제, 전담교사가 담임으로 들어가면서 전담수업 받는 아이들 학습권 침해 문제, 교감까지 보결에 들어가 업무 과중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재 교육청마다 나름의 인력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지역교육청 단위로 퇴직교원을 포함한 정교한 인력풀 구축, 시간당 강사료 증액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학교 현장이 필요할 때 즉시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부에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결전담인력풀 구성 및 지원체제 마련’을 요구하며 2022년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또한, ‘계약제 교원 임용업무의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이관’도 함께 요구했다. 교총은 “개별 학교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게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섭과제 관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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