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6일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서열 해체와 대입제도 개혁으로 입시경쟁교육을 멈추고 공교육을 살리자고 주장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회견에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열렸으며,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위해 정규수업,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사교육 시장에서 반복적인 암기와 문제 풀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고3 학생들은 2학기가 되면 교실에서 보이지 않는다. 수시전형 시작과 동시에 면접 준비와 응시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본격적인 수능 준비로 교실을 떠난다. 학업중단숙려제도를 출석을 인정받으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수능을 준비하는 사례도 나온다”며 학교의 모습을 지적하고, “입시경쟁이 내면화된 사회에서 학생의 75.5%는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초·중·고교생 4명 중 1명은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국립대부터 공동선발·공동학위제 실시하고 대학서열 해체 ▲수능 절대평가 전면확대와 대입 자격고사화 도입 ▲반값 등록금 실현과 대입무상화 추진을 주장하며, “수능 절대평가와 대입 자격고사 도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한다”며, 입시경쟁교육 중단과 대학서열 해체, 대입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어,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2022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2028년 대입제도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대입제도 사전예고제를 감안하면 2024년 2월에는 새로운 대입제도가 발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년에는 대입 가능 인원이 대학 입학 정원보다 1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대학 체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우리는 10개의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고 공동 선발, 공동학위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후 거점국립대는 물론 지역 국립대, 공영형 사립대까지 그 시행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라며, “4년 전 진행된 2022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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