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데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한국교총은, “그간 교육부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국가 교육에 대한 책임행정이 부재했다”며, “이제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장관 시절 추진한 교원평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일부 정책들이 지금까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교원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결자해지 원성정책을 바로 잡고, 교원들이 열정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 시절 그가 설계하고 집행한 일제고사, 자사고·특목고 확대는 대한민국 학교에서 교육을 지우고 점수 경쟁만 남기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었다”고 지적하며, “경쟁교육 전면화로 우리 교육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주호 장관이 진두지휘해온 교육정책의 부작용은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진행 중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교육정책이 경제 논리에 맞춰 교육을 과거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쟁만능주의자로 평가된 이주호 씨가 교육부 장관이라니 교육의 시장화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학생들의 회복과 공교육 강화, 교육불평등과 교육격차 해소, 경쟁 위주의 대입 체제 개혁 등 지금 풀어야 할 교육과제는 막중하다”며, “경쟁만능교육과 성과 중심 정책, 소통 없는 일방통행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장관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교사노조는 이 장관이 이전 정부에서 재임 경험을 바탕으로 21세기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주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과거 일제고사 전국 실시, 자립형 사립고 양산 등의 정책으로 학교 정상화와 고교 혁신 교육에 역행하여 우려와 비판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과거의 경험을 반추하여 현시점에 맞는 교육철학과 교육개혁 비전을 갖춰 한국교육이 나아갈 바를 심사숙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밝히며, “수월성 교육을 명분으로 하는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학생 개인의 자발성과 개성을 살리는 개별화 교육을 지향”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장관이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통로를 만들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며, “현장의 교원들과 대화를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교원단체와 수시로 공식적인 간담회 창구를 만들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성공한 장관으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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