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 4일, 초·중·고 학생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생애주기별 검진에 통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20세 이상 성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교총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서 학생만 제외하는 이원화체계로 인해 학생 검진자료 소실, 공단 검진정보와 연계 미흡, 이중 행정 부담, 학생·학부모 검진 불편 초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아니라 건보공단의 생애검진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생건강검진은 검진결과를 기록한 학생건강기록부의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추후관리가 어렵고, 소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또한 “학교 별로 병원을 선정해야 하는데 희망 병원이 적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소수 병원이 많은 학생을 짧은 시간에 검진하는 집단검진의 특성상 부실 검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하고 검진 정보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또한 6세 이상 20세 미만의 학생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도 계류돼 있다.
교총은 “학생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 시행,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의 체계적 연계·관리, 교원 행정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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