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9일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성평등’ 표현이 사라지는 등, 보수진영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자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9일 성명을 통해, “오랜 토론 과정을 거쳐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을 총론 교육목표에서 삭제한 교육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보수언론과 경제계의 요구에 부응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기업의 자유’,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등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 교육과정을 과거로 회귀시킨 교육부는 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국민 참여 소통 채널 운영 결과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수였다면서도 이를 총론 교육목표에 명시하기를 거부하였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 명시 등의 요구는 국정 역사 교과서 논란의 재현이라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책 연구진에 수정·보완을 요구하였다”며, “교육부가 정권의 의도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를 노골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과부 장관 시절 주장한 ‘자유민주주의’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거치며 사라졌으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복귀와 함께 교육과정에 되살아났다”며, “역사 교과 교육과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무리하게 끼워 넣으면서 문맥에도 맞지 않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교육과정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의 문제점’ 등으로 돌려 표현하고,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피한 것 역시 그 자체가 차별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운영한 국민 참여 소통 채널과 공청회는 보수세력의 입김을 반영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비상식적 의견이 주된 여론인 것처럼 포장되어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교육과정 퇴행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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