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해 연구업적을 부풀리거나 연구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도 연구 부정행위 범주에 속하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학술진흥법'의 후속 조치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는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가 있었는데 동일한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다. 「학술진흥법」 제15조에는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등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한 바 있다.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그 밖에 학 한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 윤리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이다.
'부당한 중복 게재'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해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다. '조사 방해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규정이 적법·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가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개선 검토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연구윤리 규정의 개선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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