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지난 28일 제331회 이사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의 연금 개편 논의가 또다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 개편을 중단하고 공적 연금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한국교총(회장 정성국, 오른쪽 세 번째)은 지난 28일 공무원연금 개편을 중단하고 공적 연금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교총 제공
교총은 긴급 결의문을 통해 “지난 공무원연금 개편을 통해 무려 29%나 더 내면서도 11% 덜 받으며 지급 시기도 65세로 늦춰졌는데 또 무엇을 손대겠단 말이냐”며 개탄했다.
공무원연금은 1996년, 2000년, 2009년, 2015년 등 주기적으로 개편됐으며, 지난 2015년 개편에서는 개인이 납부하는 연금 기여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추었다. 또한 연금 수급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입직시기 별로 점차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에 연금을 받게 돼 소득공백이 예상되고 있다.
교총은 “2015년 연금 개편 당시, 여?야?정, 교총 등이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는 합의문을 통해 ‘연금 지급 개시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와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며, “정부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재정충당액에 대한 정부 부담률은 공무원 개인별 급여의 9%인 반면 일본은 28.8%, 미국은 37.7%, 프랑스는 68.6%, 심지어 독일은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며, “정부가 역할과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연금 재정 문제의 원인을 다시금 교원, 공무원에게 전가하며 여론을 호도해선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총은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매년 7.4% 인상될 동안, 공무원보수 인상은 1.9%에도 미치지 못했고, 5~6%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교원의 실질임금은 삭감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해,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공적연금을 강화할 것과, 2015년 정부가 교원?공무원단체에 약속한 소득공백 해소 방안 즉각 마련, 민간기업 대비 39%에 불과한 교원 퇴직수당 현실화도 함께 요구했다.
교총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 7대 현안 과제를 정부에 제시하고,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펼친 데 이어, 지난 1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