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재정중점연구소(강원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함께 '2022 고등교육재정 정책 토론회(포럼)'를 지난 28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재정 투자 방향과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코자 마련됐다. 향후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대학이 지역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대학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해서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고등교육 및 교육재정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등교육 재정 관련 주요 현황, 해외 사례 등을 깊이 분석하고 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정책 토론회 분과에서는 고등교육재정과 관련한 국내 현황 및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해외 사례에 대해 발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병주 교수(영남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관련하여 ‘특별회계 설치의 의의와 재원 확보 및 배분 방안’을 주제로,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이희숙 교수(강남대)가 ‘국내 고등교육재정의 현황과 소요 재원의 적정 규모 및 안정적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쯔카다 아야꼬 박사(동경대)와 원세림 연구교수(강원대)가 일본의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경상비 지원 현황과 과제를 기반으로 국내 고등교육재정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발제 내용을 토대로 고등교육재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 간 종합 토론을 실시, 고등교육재정의 현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고등교육의 혁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등교육의 현안 해결과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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