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를 비롯해,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122개 교원·학부모·시민 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고등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122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앞서 정부는 그동안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에 비해 늘고 있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과 교원단체들은 고등교육 재원부족은 별도 고등교육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책위는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 성장해 가길 바라며 지역의 교육상황 분석을 통해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나 되며,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439개로 전국 학교의 28%나 되는 등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또한 “유·초·중등교육에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경제 여건이 악화될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것”을 강조하고,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어 활용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등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