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이 공동으로 입법 청원한 공무원연금법이 서명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성립요건인 5만명을 넘기면서 국회에 상정되었다.
전교조는, “만 48시간도 되기 전에 5만 명이 청원에 참여하는 경이로운 결과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교원들의 분노가 그동안 얼마나 쌓여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물가는 최대 7%까지 오르고 금리도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내년 공무원 보수는 고작 1.7% 인상으로 사실상 삭감한 재정 정책, 새로운 사업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행정수요는 확대되고 있음에도 매년 인력을 줄여나가겠다는 인력정책, 기여금을 2배 이상 많이 내고 정당하게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무원들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가는 연금정책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분노가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의 소득공백 해소는 2015년 연금 개악 당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대국민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무려 10만여 명이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2033년부터 모든 공무원 퇴직자들이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7년 넘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방치한 정부와 국회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인은 근속연수 1년마다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며, “공무원은 40년을 근무해도 39%밖에 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퇴직할 때까지도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적 차별임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청원 완료된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는 국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는 처사”라며 지난 2021년 11월 청원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개정안은 2년이 지나도록 논의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과, 소득공백해소 약속 이행, 온전한 퇴직금 지급,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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