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 건수 증가로 학교 업무가 증가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심의위)가 되려 ‘늦장 심사’ 논란.
3년이 지난 현재 도내 교육청은 업무 포화에 심의위 늦장 심사로 가해·피해 학생들의 구분에서 학생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골든타임’ 놓쳐. 학폭심의위가 열려야 가해 및 피해 학생들에 대한 명칭 사용은 물론 이들에 대한 제재(1~9호 처분 사회봉사 등)도 그제야 가능하기 때문
교육부가 발간한 '2022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학폭위는 학교 요청 후 21일 안에 심의위를 개최, 다만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즉 4주 안에 심의를 시작해야.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학년도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5,903건에서 ’21학년도에는 44,444건으로 무려 70%. 코로나 이후 학교폭력 발생은 급격히 증가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학폭심의위 심의 10건 중 3건이 교육부 지침인 4주를 지나 지연.
교육위 소속 김영호 의원에 의하면 ‘22학년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심의위원회 심의 소요 기간은 전체 심의건수 10,063건 중 4주 이내 심의 지침을 지킨 건은 7,059건, 4주를 지나 심의한 건은 3,004건으로 전체의 30%. 서울의 경우 전체 심의건수 1204건 중 854건으로 70%나 심의 기한 넘겨.
학폭심의위 결론이 날 때까지 가해·피해 관련 학생들은 교내서 마주해야 하는 고통스런 일상을 생각한다면 늦장 심사가 웬 말, 여기에 내년 공립 중·고 전문상담교사는 전국에서 다 합해 246명을 선발, 올해 801명보다 69.3% 감소될 전망. 피해 학생 회복대책 마련 시급.
옛말 한마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다
걱정거리는 싹씨부터 손을 써야 큰 재난을 예방한다
밥으로 치를 손님 떡으로 치른다고 처음부터 야무지게 대처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