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와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의 최근 발언이 논란.
김정호 교수는, 지난 8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공교육을 튼튼하게 해야 나라가 잘된다는 생각은 틀렸다. 교사와 공무원이 이끄는 시스템은 100% 망했다”라고 발언. 또한, “사회적 합의는 교육을 망치는 길”이라며,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정적 의사 표현.
천세영 교수 역시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지방자치제가 극에 달해서 교육감 독재시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발언과,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국가 교육의 최소한의 책무성마저 무너뜨리려는 계획”이라 말해. 또한, “우리 교육을 완전히 말아먹은 게 공교육이다”며 공교육에 대한 부정적 사고 밝혀.
자료를 밝힌 국회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합의를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공교육과 지방자치교육을 부정하는 김정호 교수와 천세영 교수가 임명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
두 교수의 발언에 현직교육감들 부정적 반응.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전체 맥락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두 사람의 발언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다소 편향적인 발언을 한 것 같다”라고 말해.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은 교육의 힘이고, 그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다”라며 공교육의 중요성 강조.
국교위 상임위원인 정대화 위원까지도, “우리 교육인 ‘홍익인간’ 정신에 어긋나는 것 같다”라며 부정적 반응 보여.
도종환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에게 두 교수의 해임건의를 요구했으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답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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