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025년부터 코딩교육이 의무화가 발표되면서 코딩학원 불법행위를 501개소 특별점검한 결과, 86개소에서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내렸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22.)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학원은 코딩 학원시설을 수강생 교육 목적 이외의 외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고, B학원은 신교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하는 한편 교습비를 초과 징수해 교습정지 14일,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C학원은 학원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교습비 등에 대한 사항을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고, D학원은 모 대학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학원강사를 같은 대학 교수로 재직한다고 허위 사실을 게시해 벌점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 인공지능(AI)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충분한 교원 배치와 현장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및 정보교육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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