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일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정규수업 및 방과후 학습지원 강화, 학교 밖 전문적 지원 기반 마련 등이 골자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각각 “환영”과 “철회”라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교총은 “대통령이 직접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게 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표명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1차 계획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 적합하고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교육책임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참여해 교과별, 영역별 강·약점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며. “그 결과를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공유하고 협력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소양이라는 점에서 기본권”이라며 “그 기본권의 보장이 교육감에 따라, 학교에 따라 들쭉날쭉 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도”라며 “교사가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교실 환경 구축과 근무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주먹구구식 기초학력 보장방안은 시도교육청의 일제고사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학교를 다시 선다형 시험의 과거로 되돌릴 게 뻔하다”며, “모든 학생들을 줄세우기 경쟁 교육으로 몰아넣은 주역인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터라 학교 현장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학업성취도평가를 확대 실시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국어, 영어, 수학 등 지식 교과를 중심 문제 풀이 수업이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다양화된 교육과정은 국·영·수 중심으로 획일화될 가능성이 높아 사교육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을 우려하며, 학업성취도 평가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기초학력의 핵심은 진단이 아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돌볼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핵심이다”라고 지적하며. “획일적 진단과 문제풀이 교육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학생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와 교원 확충 등 근본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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