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한춘희)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학생 미래교육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교원 증원과 신규교사 선발 인원 확대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사상 초유로 내년에 교원 정원을 3000명 감축하고, 임용시험 선발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양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 방안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포기는 물론 신규교원 임용 대참사”라며 “학생수 감소에 매몰된 단편·근시안적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23명대, 중학교 26명대로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치며, 이마저도 농산어촌 과소학급과 대도시 과밀학급을 단순 합산한 평균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급당 20명이 넘는 학급수는 16만 6509개로 전체의 76.7%에 달하고, 26명 이상인 과밀학급도 8만 6792개(40.0%)로 후진국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유?초?중등 신규 선발인원을 대폭 축소한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하며 선발 확대를 촉구했다. 양 단체는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83%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특수교사 선발 인원을 유·초등은 전년보다 61%, 중등은 67%나 줄인 것은 특수교육 포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뿐만 아니라 교권침해까지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특수교원 법정 정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년보다 선발인원이 197명 감소한 초등에 대해서는 “학급당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여전히 3만 8711개(31.2%)에 달한다”며 “오직 학력인구 감소라는 단일지표에만 매몰돼 열악한 교육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등에 대해서는 “교과교원의 경우 전년 대비 488명 증가했으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감안할 때 교원 부족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확보 없는 고교학점제는 성공할 수 없다”며 대폭적인 교원 증원을 촉구했다.
교총과 교대교수협은 “교원 정원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논리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교육부와 기재부, 행안부, 국회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력 향상에 입각해 안정적이 교원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증원 촉구 공동성명서’를 12일 교육부, 기재부, 행안부, 국회 교육위원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