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년간 교육부 소관 국책 연구과제 3천여 건이 중단되면서 1,240억원 연구비 손실.
국회 문정복 의원(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중단된 교육부 소관 국책 연구 과제는 3,120건.
연구과제 중단 사유는 ▲담당 연구원의 이직이 2,788건(89.4%)으로 가장 많고, ▲연구원의 학위 졸업이 166건(5.3%) ▲연구자의 수행 포기 100건(3.2%) ▲연구자의 사망 및 건강문제 49건(1.6%) ▲연구제재에 따른 강제 중단 17건(0.5%) 순.
특히 17건의 강제 중단 사유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2건 ▲연구결과 불량 2건 ▲법령 및 협약 위반 2건 ▲연구자 파면 1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단 연구 수는2~3백 건대, 2019년 이후로는 1년에 6백 건 웃돌아.
이로 인한 연구비 손실은 1,248억3천만원, 환수한 금액은 0.6%인 7억6천여만원에 그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작년 초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연구중단 사유 대부분이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고 있어 연구비 환수는 어려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르면 연구 수행 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신분변동 관련'이 명시, 타 기관 채용(이직), 재임용 탈락(퇴직) 등이 포함.
문 의원은 교육부 연구과제의 중단으로 1,240억 원에 달하는 나라 예산이 낭비됐다며 중단 사유 대부분이 연구원의 이직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연구자 선정과 관리에 신중해야.
옛말 한마디: 봄에 깐 병아리 가을에 와서 세어 본다
벌여 놓은 일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뒤늦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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