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전 이사장의 학사 개입 의혹을 교육청에 제보했다가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교직원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우촌초등학교 직원 A씨는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지급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시교육청은 “법원이 공익제보에 따른 직위해제, 해임, 인사발령, 해고 등이 모두 불법이므로 손해배상 5백만원씩 총 2천만원을 직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 공직자의 의무를 강력하게 보장하는 판결이기에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 서울시교육청은 민원감사를 실시해, ‘전 이사장의 불법적 학사 개입’ 등을 신고한 우촌초등학교 교직원 6명을 각각 해임, 정직 징계한 일광학원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처분했다. 당시 학교법인은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으나, 이후 보복성 징계를 반복했고 2022년 9월 현재 교직원 5명은 직위해제, 해임, 전직, 해고 등의 이유로 학교 근무를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비롯한 공익제보자 8명에게 구조금 1억917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구조금은 공익제보 이후 부당한 인사 조처를 당한 제보자들의 임금손실액, 법률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제도다.
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이번에 결정한 공익제보자 구조금 총 1억917만원 지급은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하게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하는 기관과 관리자에게는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편, 일광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우촌초등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직원들 의사에 반한 교육과정 운영을 강요한 전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에 동조한 학교법인 임원들에 대한 민원 내용이 2019년 5월 제기되어, 시교육청에서는 2020년 8월 ‘전 이사장의 위법·부당한 학사 개입 방조’ 등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했다. 일광학원은 이 처분에 불복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교육청이 승소한 가운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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