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서울시내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 TV수신료 납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치 수신료를 한꺼번에 내도록 했다. KBS는 TV수상기 보유자에게 특별부담금 징수를 허용하고 있는 방송법 64조를 근거로 들었다.
공문을 받은 학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교실에 설치된 TV 수상기는 교육적 용도로만 사용할 뿐 지상파 방송 시청용은 아니다는 것이다. 뚜렷한 설명도 없이 5년치 수신료를 한꺼번에 내라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KBS의 수신료 납부 요청은 본사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시도교육정 재정이 넉넉해 지자 KBS가 이틈을 이용, 수신료 징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KBS 일부 사업지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 TV 수상기 보유 대수와 설치 장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일부 학교에는 이미 파악된 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5년치 수신료 납부 요청서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 KBS가 서울시내 각급학교에 보낸 수신료 납부 공문서 사본
서울 노원구 A 중학교는 KBS 강북사업지사로부터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60개월분 TV수신료 납부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았다. 강북지사 측은 공문에서 교장실과 교직원 휴게실, 숙직실 등에 설치된 TV의 5년 치 수신료 45만원을 요구했다. 단 교실과 위클래스 등에 설치된 TV는 교육용으로 분류, 수신료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내 1300여 초중고교의 수신료 납부대상 TV를 학교당 3대꼴로 잡고 계산하면 수신료 총액은 18억원에 육박한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강동구 B중학교도 KBS 강남지사로부터 TV 수상기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TV 수상기가 설치된 위치, 대수, 구입연도 등을 자세히 적어 내도록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KBS 직원이 현장을 방문 보유 현황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정확하게 신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KBS측은 수상기 미등록 기간에 대해 소급해 수신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양지해 달라는 문구를 적어, 추후 수신료 청구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KBS측은 당초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TV수상기 파악을 요청했으나 개별학교로 직접 요청하라는 회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KBS 측 관계자는 "소급 적용기간은 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관내 현황파악이 종료되는 대로 수신료 청구 등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선학교 수신료 청구는 현재 각 KBS 사업지사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 모든 학교에 적용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일선 학교에서는 느닷없는 수신료 청구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학교에 설치된 TV 수상기를 대상으로 수신료를 청구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신료 납부 요청을 받은 C 초등학교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학교 관계자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교육기관까지 징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는 지난달 발표한 의견서에서 "TV수신료 면제 대상을 교실과 시청각실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부대 영내처럼 각급학교에 설치된 TV 수상기에 대해서도 수신료 면제 규정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넉넉하게 책정돼 막대한 기금을 적립하고 선심성 퍼주기 사업이 진행되자 KBS가 그동안 미뤄뒀던 수신료 징수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들로부터 수신료 납부 요구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