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갑질제보 대부분이 갑질 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 없이 종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갑질 제보는 191건 중 갑질 혐의자에게 구체적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단 8건(담임교체 조치, 학교장 주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21건, 2020년 17건, 2021년 86건의 갑질 제보가 접수됐고, 금년 8월까지 접수된 사례는 67건으로, 교육현장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영 시의원은 “서울 교육 현장의 갑질 제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갑질 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처분들이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합당한 결과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제보된 갑질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징계처분까지 내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김혜영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양상이 지속된다면 신고해봤자 바뀌는 건 전혀 없다는 무력감에 피해자들의 갑질 제보 행위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면서, “갑질제보센터에 제보된 민원처리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갑질신고센터의 처분이 과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판단이었는지 주기적으로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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