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A씨(42)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으로 강제로 데려가. CCTV 영상에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여학생을 붙잡아 다시 타게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모습 담겨.
다른 주민과 마주쳐 A씨는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2시간만에 검거.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 신청. 허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9일 “A씨가 도망치거나 또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해칠 우려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
한편, A씨의 거주지가 피해 여학생과 같은 아파트로 밝혀져 법원의 판결에 비판 높아져.
한국여성변호사협회(여변)는 법원이 같은 아파트 거주자인 가해자와 언제 마주칠지 모른다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살피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
여변은 “미성년 피해자의 납치를 시도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사건의 맥락을 잘 살피고, 한층 더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길 촉구한다”고 요구.
또한,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과정, 판결 선고 이후에도 자신을 납치하려던 가해자를 아파트 단지에서 언제라도 마주칠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을 안고 살 수 밖에 없다”며,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여성 청소년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납치당했음에도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고 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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