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시교육청은 15일 회계부정 사건으로 서울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교육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신명희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사유로 인정되는 횡령 액수만 30억7,500만원에 이르고 배임액은 2천여만원”이라며,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2억6천여만원이 환수됐지만 전체 횡령과 배임 액수에 비춰볼 때 10%에도 미치지 못해 미미하다”며,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휘문의숙 8대 명예이사장 김모 씨는 지난 2011~2017년까지 6년 동안 학교 법인사무국장 겸 행정실장 등과 공모해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회계부정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사실을 근거로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
휘문고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2020년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휘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온 바 있다.
한편 이번 휘문고와의 재판이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첫 승소 사례가 됐다. 앞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8곳 중 7곳과 지정취소를 둘러싼 소송전을 벌였고 1심에서 전패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재판을 포기하면서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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