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의 틀을 정하는 국교위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위상에 걸맞지 않은 푸대접이라는 비판 쏟아져. 국가 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책정된 예산이 다른 위원회의 5분의 1 수준.
13일 정의당 정책위, 국회에 제출된 국교위(3과 31명)의 내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30억, 기본경비 23억, 운영지원 36억 등 총 88억여.
법률상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와 견주면 정원은 12.4%, 예산은 21.9%.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비하면 정원 19.0%, 예산 15.2%.
법안 심의 단계의 추계와 비교해도 적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교위를 3국 13과 정원 95명으로 가정. 연평균 예산 규모를 152억 2200만원으로 산출, 추계와 비교해 조직은 3국에서 3과로 축소됐고, 정원과 예산은 각각 3분의 1 및 절반 수준.
이에 교육부는 국교위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로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 개인정보보호위와는 법적 지위, 업무, 기능 등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
사회적 합의에 기반 교육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정책은 관계 행정기관이 추진. 또 국교위는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으로 그간 공무원이 증원되고 예산이 증가해온 기존의 기관과 규모나 예산을 단순 비교는 말아달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적정 조직 규모를 정하고, 그에 적합한 예산을 편성, 향후 기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이라 설명.
옛말 한마디
봄에 씨 뿌려야 가을에 거둔다
어떤 일이든지 제때에 대책을 세우고 공을 들여야 그만큼 성과를 거두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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