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지난 11월 6일 안철수 대선 캠프 앞에서 ‘사교육 고통 해결 긴급 3대 대책’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철수 대선후보는 지난 11월 1일에 교육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자사고의 우선 선발권 폐지, 대입전형 단순화, 지역거점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 육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안철수 대선 후보가 입시 사교육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입시 사교육 제로 7대 공약’ 중 5개 공약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철수 대선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전체적으로 교육 전반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깊고 우리 교육의 핵심영역에 대한 대책을 개혁적이고 현실성 있게 제안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높은 공약의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에 심각한 판단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숙(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연구원은 “안철수 대선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은 상당수가 중장기 대책이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경험하는 절박한 사교육 고통, ‘불량’ 사교육 유통 문제를 바로잡을 긴급한 대책은 없다”며“ 중장기 대책으로는 당장의 입시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승현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실장은 “당장 우리 아이들이 사교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로부터 아이들을 구출할 단기적 대책이 보이질 않는다”며“ ‘나쁜’ 사교육은, 유발 요인을 중장기적으로 바로잡음으로서 풀려질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당장 사교육 시장에서 이를 퇴출시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시중에 불량 과자가 판을 쳐서 아이들이 식중독으로 쓰러지는데, 정부와 대통령이 이를 단속할 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불량과자 만드는 회사의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불량 과자를 기업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5~10년에 걸쳐 차근히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당장 쓰러지는 아이들은 방치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윤지희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공동대표는 “모든 사교육이 다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선행 교육 상품과 같이 아이들의 정신에 해가 되는 대표적인 불량 사교육 상품을 방치하고, 그런 상품이 유통되는 근본원인을 장기적으로 바로잡겠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학교와 학원의 과잉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의 학습 노동시간이 극한 수준에까지 이른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학교·학원 교육 시간 총량제’ 등을 제정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탈법적으로 고액 사교육비를 징수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등의 일부 부당한 사교육 기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가칭 ‘민성원 방지법’)을 제정하도록 안철수 대선 후보 측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