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수업 중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세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
서울의 유명 사립대 재학생인 A씨는 지난 5월 영등포구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중학교 1학년 B군이 과외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격분해 카페 안과 건물 내 계단에서 1시간 이상 머리와 허벅지, 등, 가슴 등을 무차별 폭행.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확보.
재판부는 “한 달이 넘는 기간을 반복해 폭행하고, 그 폭행 횟수가 160회에 이르렀다”며,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 화풀이하며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판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외 학생의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압박감을 받아 체벌한 것이라고 해명. 아울러 대학 진학 후 총 22명을 상대로 교습하면서 1명 외에는 피해자가 없었다며 범행의 상습성 부인.
당시 변호인은 “A씨는 초·중·고 및 군대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대학 재학 중에도 각종 장학생으로 선정됐다”며, “장래가 밝은 대학생에게 사회를 복귀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 호소.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무차별,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을 들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어 “중학교 1학년인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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