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코딩교육 필수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교육부가 사교육 불법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관계부처 및 시·도 교육청과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사교육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선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서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보수업 시간을 현재의 2배로 늘리고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사교육 시장에서는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케팅에 열을 올린 것이다. 어릴 때부터 코딩을 배워야 한다거나 코딩을 잘하면 대학에 쉽게 갈 수 있다는 광고도 이미 적지 않게 올라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에서 정보수업 시간을 통해 배우게 되는 코딩 교육은 학생들의 발단 단계에 맞게 놀이·체험 활동 및 실생활 중심으로 설계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갈 계획"이라며, "정보수업 시수 증가에 대비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올해 말까지 정보교사 추가 필요 인원을 조사하고, 내년 중 수립 예정인 중장지 교원수급 계획에 반영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1명 이상의 정보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정부가 최근 SW·반도체 등 첨단분야 정책에 계속 방점을 찍어온 점을 언급하며 정보 과목도 영어나 수학 등 주요 과목처럼 학부모에게 사교육 부담을 얹어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에서 질 높은 정보수업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고, 수업이 평가와 직결된다면 결국 사교육에 대한 압박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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