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로 스마트폰으로 여교사를 촬영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교원단체들은 입을 모아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개탄하면서, “교육청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가해 학생 처분과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피해 교사 보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권 회복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상에서처럼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행동을 해도 교사가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타이르거나 꾸짖으면 오히려 정서학대로 민원, 소송의 대상이 되고, 뒤로 나가 서있게 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도 인권침해와 학대로 몰릴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가 적극적으로 훈육을 했다가는 학생과의 실랑이로 아예 수업이 안 될뿐더러 반발과 욕설로 모욕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지적한들 학부모가 악의를 갖고 항의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그러다 보니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은 8월 18일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총이 수업방해 학생조차 즉각 지도할 수 없고, 폭언?폭행에도 무기력한 교사의 현실을 호소했고, 이 의원은 교총이 요구한 법안 내용 대부분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권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여타 학생과 교사에 대한 인권 및 학습권 보장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학교 현실과 고충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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