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현안이 가득한 상태에서 지난 8일 교육부 장관의 사퇴이후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어려워지는 등 ‘수장공백’ 장기화에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하반기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마련, 고교체계 개편, 대학 구조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중요 과제를 앞두고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새 정부에서 발표했거나 실행해야 할 정책은 크게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대학 규제 대폭 완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록금 자율화 등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후임 장관을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전문가가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덕망 있는 분들이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장이 두 번이나 낙마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논란이 된 학제개편안을 제외하고 업무보고에 포함된 교육 현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장관 공백 상태에서는 정책을 큰 틀에서 조율하고 끌고 나가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난 달 정부는 교육세 개편을 시작으로 협의회를 꾸려 전체 교부금 구조에 대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에 쓰는 이른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나 교부금 제도 개편을 두고는 시도교육감과 교직 사회가, 반도체 대학 정원 완화와 관련해선 지방대 반발이 큰 상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 방안 발표로 수도권 정원 규제가 풀리면서 대학 적정 규모화로 표현되는 구조조정도 방향타를 잃었다. 대학이 적정 규모화를 시도하고 이에 따른 유지충원율을 산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연내에 확정될 예정이었다. 이미 대학들은 교육부에 적정 규모안에 대해 제출했다. 학력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균형있는 안을 상반기에 내놓아야 했지만 인력양성 방안 등으로 미뤄진 상태다.
중장기 교육 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미 출범 가능 시기(7월 21일)를 넘긴 지 오래다. 설립도 사실상 교육부가 추진해야 한다. 각계에서 위원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난제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을 것인지도 미지수다. 교육부가 사무국 규모와 역할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국어고는 폐지하거나 일반학교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고교 체제 개편과 관련한 갈등은 해소가 필요하다.
사회 정책은 더 큰 문제다. 교육부는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하지만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아예 수장이 없어진 셈이다. 차관이 부총리 대행을 하면서 장관을 소집하는 것도 어렵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지원하는 조직이 교육부에 있는 만큼 다른 부처 장관이 대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비롯해 사회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조율해야 할 의제들을 논의하는 장이 사라졌다.
한 교육계 인사는 “연말까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의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되고 논란만 일었다”며 “교육분야 전문성을 갖춘 수장이 취임해 각계와 소통하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교육 관계자는 "리더십 부재로 인한 문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이라며 "쉽지 않겠지만, 정부가 교육 수장 임명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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