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청각장애가 있는 교사를 비하하는 교권 침해가 발생.
지난 5월 강원도 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 6명이 수업 도중 “(선생님은) 떠들어도 못 듣는다”며 휘파람을 부는 등 소란.
해당 교사는 오른쪽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왼쪽은 돌발성 난청을 겪는 청각장애인.
교사는 여러 차례 정숙하기를 당부했지만, 학생들은 이를 번번이 무시. 교사가 떠드는 학생들의 이름을 칠판에 적자 화를 내며 책상을 치고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과 욕설.
해당 교사는 이 일로 인해 두통과 수면장애 등을 겪어 의료기관으로부터 2주간의 안정과 치료 필요 진단.
교육 당국은 6월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6명에게 출석정지 10일과 봉사활동 조치.
학생들은 뒤늦게 문답서를 통해 “선생님의 장애를 비하한 것을 정중하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혀. 해당 교사는 이번 사건을 장애인 교사의 약점을 잡고 놀리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 강원도교육청에 형사고발 요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들의 언행은 모욕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친고죄로 피해자 본인만 고소할 수 있다”고 심의.
더불어 해당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
해당 교사는, “교육청이 직접 고발에 나서지 않으면 교사입장에서 학생을 고소하기 쉽지 않다”며, “도교육청은 친고죄인 모욕만 얘기하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도교육청은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모욕이나 장애인 차별은 그 범주에 포함하지 않아 고발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