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통령실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쪽지를 전달해 논란.
국회 교육위 회의에 전날 사퇴한 박순애 전 장관을 대신해 한창 국회 업무보고를 하던 장 차관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손에 쥔 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
▲ 9일 대통령실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쪽지를 전달해 논란이다. (연합뉴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는 내용이 적혀 공개돼.
‘쪽지’ 보도를 접한 교육위 야당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게 사실이면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
김 의원은 “어떻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일개 비서관이 차관에게 이런 메모지를 전달하느냐”며 “교육위원장이 확인해달라”며 문제 제기.
이에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차관, 이 보도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장 차관은 “그 의견이나 메모를 전달받았다. 그거는 의견일 뿐, 제가 판단해 답변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해. 장 차관은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의견을 우리 직원이 메모 형태로 제게 참고자료로 전달받은 것”이라고 해명.
이에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과 보좌관 간에 소통이 있을 수 있지않느냐”고 반박하는 등 장내 소란 이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