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은 사교육 경감을 위한 16개 정책 공약 시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설문 결과를 지난 달 30일 공개했다.

단체가 다년 간 200여 회 토론회와 연구조사사업을 통해 정리한 사교육 관련 정책 공약 시안에 대해 총 1568명의 국민에게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단체는 국민들이 제시한 사교육 문제 관련 정책을 대선 캠프에서 수용하도록 촉구 및 ‘국민소통지수’를 평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단체는 “야권 후보들의 경우, 후보 단일화 경쟁 속에 사교육 걱정에 대한 공약 논의가 부진한 상태에 있고, 여권 역시 후보 캠프로부터 사교육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발언을 듣지 못했다”며 “각 캠프별로 한정된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폐쇄적으로 내용을 가다듬는 옛날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이를 정책 공약 속에 수렴하는 과정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단체가 정리·제안한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시안은 다음과 같다.

▲ 나쁜 사교육 규제 및 관리

· 부작용 많은 진도 경쟁 사교육을 금지하는 ‘선행교육 금지법’ 도입

·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하는 ‘어린이 영어 전문학원’ 운영 규제

· 고가 사교육비를 부당 징수하는 ‘탈법 운영 학원 처벌 강화법’ 도입

· 과잉 학습을 방지하는 ‘교육시간 총량제’ 도입

· ‘교육 정책 사교육 영향 평가제’ 도입

▲ 공교육의 책임성 강화

· ‘학습 결손 방지 학교 책임교육 시스템’ 도입

· 선진국형 학교 성적표 산출제도 도입(절대평가, 학급별·교사별 평가, 논·서술형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학습성장기록부’ 신설)

▲ 학교 서열 없는 고교 입학 체제

· 모든 고교를 일반계고 고교 체제로 통합·단순화,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고, 영재고 제외) 

· 중학생 입시 부담 줄이는 ‘선 지원 후 추첨 입학제도’ 도입

▲ 선진적인 대학 입학 체제

· 대입제도 개선 6가지 단기 대책(대입 전형 관리 시스템 일원화, 고교 교육과정 벗어난 대학 논술 시험 출제 금지, 5등급 절대평가 체제 등)

· 대입제도를 국가 논술고사로 대체 등 3가지 중장기 대책

▲ 좋은 대학 체제

· 적성과 소질에 따라 가고 싶은 대학 100개를 확보 및 지원하는 ‘좋은 대학 100개’ 플랜 법제화

·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및 ‘기업의 인재 충당 기여금제도’ 신설

· 정권에 영향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등교육 정책을 수립·집행할 ‘고등교육위원회’ 신설

▲ 학력과 학벌 없는 공정한 일자리 진입 체제

· 균형있고 공정한 취업 경쟁 위한 4대 법안(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고졸 채용 확대, 지방 인재채용 할당제, 특정 대학 공직 점유 상한제) 도입

이 같은 16개 공약 시안에 대해 설문 응답자 1500여 명 중 9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법 운영 학원 처벌 강화법’이 88% ‘적극찬성’으로 가장 앞섰고, ‘선행교육 금지법’ (87%), ‘교육 시간 총량제’ (80%), ‘사교육 영향 평가제’ (79%) 등이 뒤를 이었다.

단체가 제안한 공약 시안 외 국민들이 제안한 공약을 정리해 2차 설문조사 한 결과 ▲학교교육내실화 5개 정책(학급당 인원수 감소, 교사 업무 경감, 집중 이수제 폐지, 교장 공모제 확대, ‘좋은학교 운영법’ 제정)(81%)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 평가제도 폐지(81%) ▲좋은대학·좋은학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72%) ▲입시·사교육 고통 해결 국민 대타협 기구 구축 및 운영(71%) ▲학원 수강 학년급별 차등 일몰제(63%) ▲진로 탐색 학년제 도입(58%) ▲기회균등·지역균형 선발제 확대(56%) 등의 순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이 같은 결과를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 후, 공약 개발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소통 평가단 100인을 구성하여 대선 공약 반영 여부 및 세부 내용을 평가해 12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함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