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을 이행하고도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 개인과외교습자연합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함께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가져. 또한, 지난 5일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도교육청의 방역이행명령서 발급 요구.
개인과외교습소는 학원법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습지 교사와 같이 교육청 관할. 코로나19 시국에도 교육청으로부터 학원과 동일한 공문에 따라 방역을 시행.
그러나 이들은 교육당국의 행정명령이행서 미발급으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정부는 6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이행했을 경우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진행. 허나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학원과 달리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개인과외교습자연합은 “교육청은 방역수칙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지금까지 문자와 공문은 무엇이냐”고 지적.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으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받으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 반면 각 시·도교육청은 중기부의 행정명령이행대상자 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이 어렵다고 주장.
반면, 전남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최초로 지난 6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지시. 전남도청은 앞서 2021년 행정명령을 통해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를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조치한 이력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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