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교사노동조합연맹)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순애 장관의 사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장관의 사퇴에 대하여 초등 취학연령 5세 인하라는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과 함께, 아동발달 단계와 교육원리에 맞지 않는 초등 취학연령 하향 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재공론화도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육정책은 최소한 10년 내지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교육적 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행되어야 하는 바,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초등 취학연령 하향 정책의 실패가 교육 비전문가에 의한 아이디어 차원의 교육정책 결정 시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교육정책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정책 결정 시스템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데 이어, 향후 교육부장관 임용 시 교육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임용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교사노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번과 같은 정책결정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중요한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을 제도화할 것을 교사노조는 요구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전문가, 특히 유·초·중등교원의 비율이 대단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과 국회가 유·초·중등교원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보다 많이 추천해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