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만5세 취학 정책 폐기를 선언한 것에 대한 환영의사를 밝혔다.
지난 7월 29일, 교육부 업무보고 이후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하향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대해 전교조, 교사노조, 참교육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40여개 교육단체들이 연합해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해, 영유아의 발달과 놀 권리를 침해하는 만5세 초등취학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해 전국에서의 1인 시위, 기자 회견, 전 국민 서명 운동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범국민연대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교총을 포함한 다른 교육단체와, 정당,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조차도,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정책이 잘못됐다며 정책재검토와 폐지를 요구했다.
정책발표 열흘 만인 8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학제개편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제 개편은 철회가 필요하고 원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강득구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하며 이번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은 사실상 철회되었음을 표명했다.
범국민연대는 정부와 대통령에,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그것은 국민의 뜻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라”고 요구하며, 아이들의 행복과 시간을 빼앗아 가는 정책이 거론된다면 언제든 한 목소리로 뭉칠 것임을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의 결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며, 어떤 정권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들은 오늘의 승리를 기억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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