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 A군이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능숙하게 결제기를 열어젖혀 현금을 챙기고는 순식간에 사라져. 범행 시간은 고작 40초. 이런 수법으로 A군이 인적이 드믄 새벽 시간 무인매장을 노리고 절도 한 것은 11일간 무려 20여 차례, 700만원 이상. 이후 두 번이나 붙잡혔으나 “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겠냐”며 오히려 경찰에 막말과 욕설을 퍼부어. 실제로 범행 당시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범하게 범행.
지난 12일 새벽 4시, 만취한 중학생이 고덕파출소 문을 ‘뻥’소리가 나게 차고 들어가. 이에 경찰들이 밖으로 나오자 B군은 주차된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낙상을 우려, 내려오라며 경찰들이 다가서자 플라스틱 막대를 휘두르며 저항.
이 모습을 B군의 친구로 추정되는 이가 촬영해 영상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져.
B군은 이전에도 절도, 특수절도 등 18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서 관리 중이었던 것.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미수 혐의에 대해 입건.
현재 촉법소년은 범죄기록이 남지 않고,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지난달 14일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법률 검토 등 종합적인 준비 작업 착수.
법무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전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소년범죄가 갈수록 대범해져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 속도 내야.
옛말 한마디 : 아이 자라 어른 된다
보잘것없는 일이 차차 발전하여 크게 되거나 큰일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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