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경찰민주직장협의회(경민협) 등 3개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는 19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2022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이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측을 대표하는 인사혁신처는 1.8%~2.3%의 봉급인상률을 제시했고, 이에 노조 측은 불만을 나타내며 퇴장했다.
교사노조, 공무원연맹, 경민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을 대표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지 못했을뿐더러, 인사혁신처 내규로 설치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껍데기 기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허울뿐인 공무원보수위를 해체하고, 실효성 있는 공무원보수 교섭 협의가 가능하도록 공무원·교원의 대표노조가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 설치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 3개 단체는 공무원보수 결정이 정부의 입맛대로 좌우되지 아니하도록,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공무원보수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연동제’를 제도화할 것을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자의적 필요에 따라 봉급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의 실질봉급이 계속 낮아져왔다는 주장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6%에 이르는데,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정부가 제시한 2% 수준에 머무른다면, 현직 공무원이 연금에서 퇴직공무원보다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연금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공무원 사회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3개 단체는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하고 경제상승률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공무원봉급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연동제’를 법제화하여 공무원 봉급의 안정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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