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초·중등 교육기관에 한정됐던 교육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에 사용하겠다고 밝히자, 교육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유·초·중등에 한정됐던 교육교부금을 대학교육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금년도 기준 3조6천억원을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회장 이윤경)는 논평을 통해, “교부금은 당해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전액’과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20.79%)’를 합산한 금액으로 현행 법령에는 유·초·중·고 교육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에 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어린 동생의 교부금을 빼앗아 형을 지원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라며,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의 낙후된 학교시설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작 초·중·고 화장실에는 휴지가 비치되지 않거나 부족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장애 학생 이동권 보장도 안 된다. 설립된 지 40년이 넘어 노후화된 학교도 여전히 많다”고 밝히고, “교부금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개선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교부금 예산의 약 70%는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고 말하고, 교부금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평가 지표를 별도로 만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학부모회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학령인구감소와 교부금의 방만한 사용에 대해, 학생들의 삶의 질 개선을 요구하며, 학습권, 휴식권, 환경권도 보장이 되지 않고 수십 년 전 학교 생활에 멈춰 있는 학교의 현실을 지적하며, 유·초·중·고 학생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것과, 대학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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