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보수를 합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11일 시작되면서, 전교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무원 보수 7.4% 인상을 요구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 측이 공무원 임금 인상을 동결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행동이다.
전교조는, 정부가 경제위기 때마다 노동자의 고통 분담을 요구해왔다고 지적하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하고, 상위 10%의 자산은 전체의 58.5%를 차지한다. 2022년 기준 국내 3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1000조에 육박한다”라고 밝히며, “재벌에겐 세금을 인하하고 노동자에겐 실질임금을 삭감하면, 경제위기를 거치며 불평등 양극화는 또다시 극도로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낮게 예측해 2년 동안 물가 대비 공무원 실질소득이 4.5% 감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2021년에는 1%, 2022년에는 1.3%일 것이라며 공무원 보수를 2021년엔 0.9%, 2022년엔 1.4%만 인상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물가는 2021년 2.5%, 2022년 4.3% 올라 2년 사이 실질적인 공무원 보수는 오히려 4.5% 감소했다”며, “지난해 대비 소비자물가가 6% 인상되었다는 지금,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며,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는, 공무원의 보수 동결이 물가인상에 대한 대책인 것처럼 여론몰이하는 것을 경계했다. “공무원의 보수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오히려 물가 인상률만큼 인상해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기업가들에게 신호를 제대로 줘야 한다”며, “임금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대다수 교원, 공무원의 보수 동결이 경제위기의 대책인 양 여론을 몰아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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