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시끌시끌.
개편안이 교육청 예산의 일부를 줄여 대학 재정에 활용하는 내용. 곧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 신설될 특별회계는 고등교육(대학) 등에 활용,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재정 압박을 받는 대학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번 개편안에 강력히 반대.
정부가 구상하는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은 교육세, 유아교육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돈을 제외하고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3조6000억원. 교육청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이 이번 정부안의 확정으로 줄어드는 상황.
또 개편과정도 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도 지적.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을 교육감들과 아무런 대화나 협의 없이 마음대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고등교육 예산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야“ 강조.
정치권도 심상치 않아.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교육위 위원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여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하다"고 성명.
지난 11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의 공식적인 첫 만남.
박 부총리도 지난 5일 취임하고 교육감들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상견례 같은 자리.
이런 분위기 영향인지 박 부총리도 교육감들과 만나 민감한 현안은 말을 최대한 아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제안.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지금의 교육 여건은 학습환경부터 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다"며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며 현재와 미래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교육 비전과 여건을 만들어 나아가야 강조.
이에 박 부총리는 ‘소통’과 ‘협력’을 강조.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약속만 남겨.
한편, 교육교부금을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 제·개정을 남겨두고 있어 앞으로 지켜볼 일.
옛말 한마디
칼 가지고 오면 칼로 대하고, 떡 가지고 오면 떡으로 대한다
상대편이 하기에 따라 그 대우도 달라진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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