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지 못한 참교육학부모회가 지난 10월 18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거부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한’이 만료돼 재지정을 신청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치활동 금지’ 부분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할 수 없다며 신청서를 반려했고, 기획재정부는 주무 관청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수미 사무처장은 올해 시행령이 바뀌어 정치활동 금지조항 대신 선거활동 금지로 바뀌었다며 따라서 참교육학부모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추천서를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 박사무처장은 “교과부 공문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 단체가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를 지지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교육감은 정무직이 아니고 우리는 정치활동을 한 바가 없다”며 “또한 바뀐 시행령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부탁한 결과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사무관은 “시행령이 바뀌었지만, 지난해 이와 관련 소송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여전히 구법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시행령이 바뀌어도 이전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사무처장은 “올해 시행령이 바뀌고, 중앙선거위원회가 선거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입장을 밝혀줬는데도 여전히 예전 시행령을 적용시키는 것은 논리에도 맞는 않는다”며 “정부 지원금 없이 100% 회원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거부해 기부금을 낸 회원에게 소득공제를 할 수 없게 하여 시민단체 활동을 규제하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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