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았던 ‘모래주머니’(대학 규제)를 풀어 나가겠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대학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장관 취임사에서 대학교육 관련 발표내용.
취임식에서 박순애 장관은 고등교육(대학교육) 관련 두 가지 목표 밝혀. ‘대학규제 완화’와 ‘지방대학 시대’. 둘 다 듣기 좋은 말이지만, 대학규제의 가장 큰 원인이 대학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두 가지 발표는 서로 모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말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는 한 마리도 못 잡는다”에서 줄여진 말. 유능한 사냥꾼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둘 다 놓치지 않으려다가 하나도 잡지 못하는 어리석음 의미. 장관의 정책은 반대로 달리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
6일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학과 증원’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교육부에서 가질 예정이었으나, 강제로 무산되면서 논란.
사전에 밝힌 기자회견 주제는 장관 취임사의 ‘수도권 대학규제 완화’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 예정대로 회견이 열렸다면 장관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허나, 지방대학 총장들의 기자회견을 강제로 막은 부분은 장관이 ‘지방대학 시대’를 강조한 바로 다음날 벌어진 일.
또한,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학등록금 인상이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에 쓰는 방안 언급. 이 안은, 지난달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했다가, 교총과 전교조를 포함한 많은 교원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정책.
박 장관은 지명 이후 40일간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을 고심했다고 회견 중 밝혔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아직 장관의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기. 하지만, 취임사 안에서 서로 모순되는 내용은 없었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의 속담: 자승자박(自繩自縛)
‘자신의 밧줄로 자신을 묶는다’라는 뜻으로, 자신이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