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총장 130여명이 모인 공식 석상에서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하루 만에 주워 담는 사태가 벌어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지난 23일 교육부 차관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한 대학 재정지원에 이어 대학 등록금 인상까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을 정제하지 않은 채 발언.
법적으로 대학들은 최근 3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어. 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을 국가장학금Ⅱ 유형 수혜 대상에서 제외, 등록금을 아예 올릴 수 없도록 묶어놓은 것.
대학들은 14년째 등록금 동결, 인재를 제대로 키우도록 하려면 적어도 법적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토록 ‘국가장학금Ⅱ 유형-등록금 인상 연계’ 정책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
이날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묻는 한 대학 총장의 질문에 장 차관이“(대학)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느냐를 두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1~2년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여 등록금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 발단.
그도 그럴것이 지난달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동결 요건 폐지(한다)’고 언급한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
장 차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학생·학부모들이 반발, 하루 뒤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먼저”로 태도를 바꾼 것.
더구나 장 차관의 말과는 달리 정부 내 공감대 형성도 불투명한 상태. 특히 재정당국도 물가 상승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 허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옛말 한마디 : 사불급설 駟不及舌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도 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로, 소문은 빨리 퍼지니 말을 삼가하라는 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