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에도 지원하자는 개편안이 논의되자, 교육부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역시 내국세 연동 방식이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6월 28일 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8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초·중등 재원인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윤 정부의 방침에 일제히 반발했다. 재정 당국은 내국세의 20.79%와 연동돼 그 규모가 비대해지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차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으로 내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교육 질을 높이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유·초·중등교육은 현상 유지는 커녕 질적 저하를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유·초·중등 교육교부금을 축소해 대학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자고 주장했다. 또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이외에도 교육 재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급, 학교, 교원 수는 같은 기간 증가세를 보였다”며, 교육 재정 수요는 학생 수보다 학급과 학교, 교원 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현직 교육감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공교육 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수요 등을 근거로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지난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교육교부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1조원 가까이 증액 편성됐다. 전년도 잉여금까지 합하면 올해 81조2975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돼 등락폭이 크다는 점에서 불안정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과 초중등 교육에 대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투자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사용하면서도 고등교육을 위한 별도의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단순 증액·감액 논의가 아닌, 미래교육의 견지에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도출해 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같이 고등교육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별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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