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출범까지 한 달.
국회는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을 통과시켜. 국가교육위법은 7월21일 시행 예정. 허나, 임기 3년의 위원 구성부터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기능, 역할 분담은 아직 윤곽이 보이지 않아.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이라는 법 제정 취지대로라면 국교위가 정치성이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
국교위는 국가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교육제도 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10년마다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도 수행.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업무·인사·예산의 독립성이 인정되며, 법적 지위에 따라 교육부, 관계 부처, 시도교육청, 자치단체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국교위의 결정 사항을 따라야 해.
국교위는 대통령 지명 5인, 국회 추천 9인, 교육부 차관 1인, 교육감 협의체 대표 1인, 교원단체 추천 2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인,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인 등 21명으로 구성.
출범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 국교위 참여가 확정된 것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2명뿐.
대통령 지명, 국회 추천, 교원단체 추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교협, 시도지사 협의체 등의 위원은 미정.
위원회 구성은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첫 단추.
국가교육위법 통과 당시부터 위원회 상당수가 정권 친화적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 국교위의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편향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의 독립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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