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31일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1학년 학생의 50대 담임교사 폭행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가해 학생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피해 교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울산교육청이 철저한 사건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최근 5년간(2017~2021)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총 888건으로, 2017년 116건, 2018년도 172건, 2019년도 248건, 2020년도 113건, 2021년도 239건이다.
모욕·명예훼손, 성폭력 범죄·성적 굴욕감, 공무 및 업무방해, 협박, 교육 활동 부당간섭 등 다양한 교원침해 사건도 교사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주지만 특히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교사는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과 충격을 받게 되며, 이는 해당 교사의 교권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2차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교총은 밝혔다.
학교폭력이 근절돼야 하듯이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거나 폭행하면 징계는 물론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엄중한 형사처벌에 도덕적 비판까지 받는 반면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경우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교총은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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