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편향입법’ 주장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서 배제된 한국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총도 타임오프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노총과 교원노조의 주장에 편승해 국회가 교원단체를 배제하고 차별입법을 강행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원노조 활동만 강화하고 교원단체는 무력화시킴으로써 교원노조가 좌지우지하는 교육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편향입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며 “교원단체도 타임오프를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역사적으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는 1991년 교원지위법 제정 당시부터 부여된 법적 권한”이라며 “1999년 제정된 교원노조법상 교섭권보다 훨씬 이전부터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형성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역사적, 법적, 현실적으로 교원단체의 설립, 운영, 교섭이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교원을 노동자적 시각으로만 보고, 마치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노조에만 타임오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교원단체에도 타임오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즉각 시행 요구
국회 본회의에서 29일 교원·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법안이 통과되자, 전교조는 이를 적극 환영했다.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다”라며, 지금까지 교원노조에는 타임오프제가 도입되지 않아 노조 전임자 임금을 노동조합이 자체로 해결해야 했고, 전임자가 노조활동 중 재해를 당해도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타임오프제 도입은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수많은 차별 중 하나를 해소하는 것이다”며 “교원노조법에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외에도 노조 가입 직무 제한, 교섭 의제 제한, 부당노동행위 미처벌 등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타임오프제 도입에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과 근무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결정주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과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정부가 설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다”고 밝히고, 유예기간 없이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사용자인 교원·공무원의 경우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정부 측과 노동자 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근로시간면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독소조항은 해소해야 한다”며, “이번 타임오프제 도입이 교원·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