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감사보고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Ⅳ’를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부의 5년간 2조8892억원을 쏟아부은 대학 특성화 사업이 재정 투입에 비해 사업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
지역 맞춤 대학 특성화와 입학정원 감축 유도가 목적이었으나 지역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특성화학과 선정으로 일자리와 연계성이 떨어지고, 지역에 인력을 배출해야 할 특성화학과 입학정원이 다른 학과보다 오히려 더 줄어.
이번 감사는 대학과 지역 일자리연계 분야 실태분석을 통해 교육부가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수요를 감안해 특성화사업 지원 학과를 선정했는지, 취지에 맞게 입학정원이 감축됐는지에 초점 맞춰.
특성화사업은 4년제 대학을 지원하는 CK사업,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SCK사업, 지역산업과 연계가 높은 학과를 추가 지원하는 PRIME사업 등으로 5년간 추진해와.
보고서에 따르면 95개 지역연계학과와 특성화사업 지원학과가 일치하는지 분석 결과, 5년간 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된 2025개 특성화학과 중 지역연계학과는 839개(41.43%)로 절반도 미치지 못해. 이는 곧 절반이 넘는 학과가 지역사회 수요와는 동떨어져 있음에도 특성화학과라는 이름으로 지원받은 것.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는 대학별 총 감축 인원만 관리할 뿐 학과별 감축 인원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등 지역연계학과 또는 특성화학과의 학과별 입학정원 변동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
[옛말 한마디] 임자 잃은 논밭에 돌피 성하듯
일정한 관리나 감시, 통제가 없어 못된 것이 무성하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