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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교육 분야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골자다.

이에 한국교총은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와 교육본질 회복,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확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교총이 현장교사들과 함께 제안한 ‘새 정부 교육 개선과제’가 상당 부분 반영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국정과제 주요내용에 대해,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시행을 못 박을 게 아니라 점검과 보완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동의했다. 이어 “교사 확충 등 아무 준비도 없이 시행해서는 교육 부실과 학생 간, 도농 간 교육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교원 확충으로 고교 선택과목부터 확대하는 등 여건 조성 때까지 시행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W, AI 교육 관련 시수 확대, 교육과정 전면개정은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학교 현실에 입각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신중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 거점대학 육성과 관련해서는 “위기의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지자체 책무성 강화 및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교원 업무 경감과 관련해서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을 요청했다. 교총은 “교사가 꼭 해야 할 업무만 맡도록 ‘교원업무총량제’를 명시하고, 행정업무 표준화와 직무기준 마련, 행정 전담인력 충원과 지원 등을 담은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원이 보육, 행정 등 비본질적 업무와 노무 갈등에 시달리지 않고 ‘교육회복’을 위한 수업,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지만 직업계고 발전과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교를 졸업해 취업하고 경력을 쌓아도 충분히 대우 받고 차별 받지 않아야 대학에 올인하는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고 교육 본질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방향수정 요구

전교조는 3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대한 방향수정을 요구했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불평등이 양산되는 시기에 교육이 제 역할을 하려면 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이 절실한데, 인수위의 국정과제는 공교육 강화가 아닌 경쟁교육 강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학교시스템기반을 원격수업체제로 바꾸는 것을 우려하며, 대면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입시비리 조사 전담부서 설치만으로는 공정한 대입제도는 이룰 수 없다며, 공고한 입시경쟁교육 체제를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체제를 세우는 입시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다양한 고교 체제는 고교 줄 세우기와 다를 바 없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속과 교육 자유 특구, SW·AI 영재학교 등 각종 특권학교 확대는 오히려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킬 정책이라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추진 관련해서, 학교 현장의 지역 격차에 따른 과목개설 문제에 대해 원격수업만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경계하기도 했다. 더불어,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결손 해소방안으로 AI교육이 답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어린이들의 공간이 부족함을 들며, 초등전일제 학교,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있게 할게 아니라, 아이들이 도보로 갈 수 있는 근접거리에 더 많은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적 돌봄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론만이 아니라 구체화 된 방안은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