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5년간 1050억원을 투입한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사업이 부적절히 사용돼. 수요 예측 실패로 지난해에만 76억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정작 돌봄교실이 확충돼야 할 일부 학교는 교부금을 받지 못해 오히려 대기인원이 급증.
한 초교는 문제의 사업비 중 2,500여만 원을 교직원 휴게실 소파와 컴퓨터 등을 사들이고 또다른 학교들은 공기청정기와 비디오 프로젝터 등을 구매해 급식실이나 일반교실에 설치하는 등 모두 3,730여만 원을 부당히 쓰기도.
전국 시도교육청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돌봄교실 재정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초교 돌봄교실 공급난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용 국고 보조금을 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실 확인돼. 유사 사례는 전국 모두 33개교, 경기지역 학교가 14개교에 이어 전북 6개교로 두번째.
주먹구구식 재정운영 실태도 밝혀져. 한 초교는 오후돌봄 신청자가 적은데다 대기 인원도 없는데 보조금 지원. 심지어 2018년과 2021년 사이 그 이용자는 평균 21명에서 12명으로 반토막나도 계속 지원되는 반면, 대기자가 많은 또 다른 학교 14개교의 경우 보조금 안줘. 이렇다보니 동기간 해당 학교 오후 돌봄교실 대기자는 총 95명에서 319명으로 연평균 49.8%씩 증가하는 등 학부모들 원성 이어져.
돌봄교실 운영비 자체를 축소해온 사실도 밝혀져. 감사결과 지난해 전북도교육청은 편성한 돌봄교실 운영비 단위비용은 900만원에 불과. 이는 교육부가 제시한 단위비용 2,448만원 대비 3분의 1수준. 이러한 유사 사례가 부산, 대전, 세종 등 전국 4개 시도교육청에서 확인.
감사원은 해당 교육청들 경우 돌봄운영 자체비용이 프로그램 운영비보다 낮아 돌봄 부실로 이어질 우려 커져, 교육부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해당 교육청들의 예산편성에 맞게 개선방안 마련 주문.
|
|
